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법1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간 대상 방법 국가지원 등 총정리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총정리 🔥 언제부터 : 2024년 11월 부터!🔥 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🔥 어떻게 :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,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공급🔥 기간 : 10년🔥 금액 : 임대료 부담 X (경매, 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)🔥 국가 지원 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 남는 임대료 부족분 🔥 10년 거주 이후 :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지급받을 수 있음 법제처,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.. 2024. 11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
